무실재 아카데미
최장집 교수 강의
강원일보사와 율곡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2기 무실재아카데미 일곱 번째 강의가 ‘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-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험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이해'를 주제로 지난 7일 강릉 죽헌동 율곡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.
이날 강사로 나선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“2016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정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치가 많이 퇴색됐다”고 주장했다. 최 명예교수는 이어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“미국은 입법부를 삼권 중 제일로 놓는 데 반해 한국은 집행부를 제일로 놓는다”며 “이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시켜 입법부를 집행부에 종속시키고 정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다원주의 사회를 양극화 사회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”고 강조했다.
최 명예교수는 “한국사회는 한 세대 이상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민주주의의 긍정적·부정적인 면모를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”며 “어떤 요소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고 어떤 요소가 방해가 되는지 시민들이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”고 당부했다.
강릉=오현우인턴기자
